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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입법동향 4월호

등록일 : 2021-04-15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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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발행한 월간 입법동향 (‘21.4월호)을 보내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간행물”로 연결되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book.gg.go.kr/20210412_075541/

 

[주요내용]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타 시·도 입법동향

○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기타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국외 동향 및 시책

○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