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담당관에서 발행한 월간 입법동향 (‘23. 2월호)을 보내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간행물”로 연결되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book (gg.go.kr)

[주요내용]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스포츠클럽법안 (대안)

□ 타 시·도 입법동향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기타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국외 동향 및 시책

○ 경기도·교육청 5월 제·개정 조례

○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