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식 블로그 이벤트 안내
2022-05-23
안녕하세요.
입법동향 2022년 5월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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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 입법동향
1.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 직농인 발전 및 직농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국회 이슈와 논란
-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 국외동향 및 시책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9건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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