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법동향 2022년 5월호 입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해주세요!

↓↓↓↓↓↓↓↓↓↓↓↓↓↓↓↓↓↓↓↓↓↓↓↓↓↓

☞  http://ebook.gg.go.kr/20220513_125613/

□ 타 시·도 입법동향

 1.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 직농인 발전 및 직농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국회 이슈와 논란

 -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 국외동향 및 시책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