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담당관에서 발행한 월간 입법동향 (‘22.5월호)을 보내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간행물”로 연결되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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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book.gg.go.kr/20220513_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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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타 시·도 입법동향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기타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국외 동향 및 시책

 ○ 유권해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