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연혁

  연도, 내용

  연도	내용
  2020. 1. 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구 지역회의 구성(201명)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총액한도제 운영 사업유형 세분화(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주민총회)와 연계한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시범 운영
  2019. 1.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운영위원회 신설, 특별위원회 신설, 위원 위촉해제 사유 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과 역할 추가, 청소년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 및 임기 규정
  2018. 1. 1.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203명)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2016. 1.29.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70명)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참여예산 심화과정 운영
  2014. 1.21.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39명) 예산학교 등 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동단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 3일간의 유람' 확대
  2013. 6.1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회피제 도입
  2012. 6.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 전국 최초 청소년위원회 근거 마련, 민관대표회의 신설
  2011. 7.19.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168명) 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방' 구축
  2011. 4.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2011. 2.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12.2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문개정 :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시행근거 마련
  2010. 8.	주민참여예산 세부운영계획 마련
  2009. 8.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설명회, 인터넷 의견접수 등을 통해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