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담당관에서 발행한 월간 입법동향 (‘21.7월호)을 보내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간행물”로 연결되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book.gg.go.kr/20210709_142255/

[주요내용]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국립농업박물관법

□ 타 시·도 입법동향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