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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

등록일 : 2025-05-2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84

여객시설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이에 대한 과태료,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금액 마련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4. 9. 15. 시행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혹은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