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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하남·남양주선 연장 지연 이유 등

의원명 : 유호준 발언일 : 2026-11-04 회기 : 제395회 제2차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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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동·하남·남양주선 연장 지연 이유

1-1. 2·5공구 연속 유찰 당시 신속한 분리발주 또는 수의계약 미결정 사유

1-2. 2·5공구 연속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시 부실시공 우려 및 검증 대책


2. 남양주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

2-1.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진건 추가편입)와 연결된 산단 경쟁력 제고 위한 교통대책

2-2. 경기동북부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한 계획


3. 동두천성병관리소 등 국가폭력 현장에 대한 보존 및 기록 계획

3-1.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 보존 비용 관련 협의 및 지원 계획


4.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

4-1.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속 수조 원 규모의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재개의 모순 지적

4-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 여부 확인


5. 이민사회국 폐지 이유 및 향후 계획

5-1.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인종차별금지/ 난민 보호/ 출생 미등록 아동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및 이주민 전담 기구 (이민사회담당관) 신설 제안


6. 과밀학급 문제 완화 위한 적극적 공동학군 지정

6-1. 남양주 다산별빛초 과밀학급 문제, 일부 통(공동주택)한해 인근 금교초와의 공동학군 검토

6-2. 다산진건중학군 과밀 문제, 일부 통(공동주택) 공동학군 지정을 통한 미금중학군과의 분산 검토


7. RAS 프로젝트에 따른 사서교사 채용 및 처우 개선 계획

7-1. 435억 원 투입되는 RAS 프로젝트 대비 정규 사서교사 배치율(10%대) 저조 문제 지적

7-2. 기간제 사서교사의 '41조 연수' 제한 등 근로조건 차별 실태 지적 및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시정 촉구

7-3. 정원 외 기간제 추가 채용 등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