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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과 2027년도 예산 편성·심의 체계 등

의원명 : 최민 발언일 : 2026-11-04 회기 : 제395회 제2차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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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개편과 2027년도 예산 편성·심의 체계

- 조직 개편 시행 시기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의 관계

-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절차와 의회 보고 계획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처리 결과와 반영 계획


2. 도 재정 여건 진단과 재정 운용 방향

- 재정 여건 진단의 근거와 재무 구조

- 지방교부세 산정·정산 관련 중앙정부 협의 현황과 향후 계획

- 민생 분야 세출 조정의 기준과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


3. 문화·체육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

- 국가 문화·체육 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 추진 방침과 시·군 지원 체계

- 민간 투자 유치와 도 공공기관의 역할

- 부지·교통 등 기반 여건에 관한 중앙정부·공공기관 협의 계획


4. 학교 공간 활용과 문화·예술·체육 교육 기반

-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공간·시설 확보 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

- 학생 수 변화에 따른 학교 공간 활용 현황과 과밀학급 대응

-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설 공유 협약 운영 현황


5. 학교 설립과 학생 수 추계

- 학생 수 추계 방식과 검증 체계

- 개발지구 학교 설립 일정 지연 사례와 대응

-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와의 학생 배치 협의 체계


6. 교육재정 여건 변화와 재정 운용 방향

- 중앙정부 교육재정 제도 변화에 따른 세입 전망과 대응

- 국가 부담 경비 축소에 따른 교육청 부담과 대응 계획

- 도·시군과의 교육협력사업 재원 분담

- 예산 집행의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