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이전재원 감소 대책 등

의원명 : 이채명 발언일 : 2023-11-08 회기 : 제372회 제2차 조회수 : 248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이전재원 감소 대책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대책 및 중장기 연도별 대책은?

1-2. (1-1번 관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2024~2028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사항 답변 바람.

1-3. (1-1번, 1-2번 관련)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축소ㆍ폐지하여 반영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1-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2천억 원 중 9천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1-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규모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량과 예산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하여 답변 바람.

1-6.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현황 답변 바람.

1-7.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라 2023년에 축소ㆍ중단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행정직 도서관장의 ‘사서직 도서관장’ 전환 등

2-1. 경기도교육청 소관 11개 도서관 중 행정직 관장이 4명에 달하는 이유는?

2-2. 행정직 도서관장 4곳을 사서직 도서관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은?

2-3. 사서직 관장으로 전환할 시 공무원 정원 및 직급, 총액인건비에 수반되는 변화는?

2-4. 행정직 도서관장 직급(3~4급)과 사서직 도서관장 직급(5~6급) 격차 발생 사유 및 근거, 시정조치 계획은?

2-5. 도내 학교도서관 중 23개교(2023년 11월 기준)에 사서가 없음. 2024년 사서 충원 계획은?


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관련

3-1.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도입을 추진한 과정, 추진 단계별 소요 기간, 공공관리제 도입 예정일 포함하여 답변)

3-2.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대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을 시 연도별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재정부담액은?
(예상치 기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도별 구분 포함하여 답변 바람)

3-3.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은 무엇이며 보완ㆍ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3-4. 도 주관 노선은 경기교통공사 위탁 예정임. 경기교통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 수행하는지?

3-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시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시내버스 업체 인수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3-5.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 운수종사자 평균임금을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함. 경기도의 운수종사자 평균임금 조정 목표와 실행계획은?

3-6.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는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음. 도는 1일 2교대제 전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7. 현재 버스 1대당 운수종사자가 1.78명임. 경기도 계획은 1대당 2.7명임(대당 +0.92명). 운수종사자를 몇 명 충원해야 하는지 수립한 인력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