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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장 관련, 화성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문제 등

의원명 : 이은주(화성7) 발언일 : 2023-03-15 회기 : 제367회 제2차 조회수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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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율 급감 관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 다자녀 혜택 관련

-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도내 다자녀 혜택 3자녀 이상인 곳이 60%. 기준 확대 필요

- 도에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 제안


3.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위한 인식 개선

-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4.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 수원하수처리장 민원 발생 다수, 주민의 생활권 침해

- 복합악취 채취 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

- 연구원 조례에 따르면 복합악취는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도내 171개 공공하수처리장의 70% 이상을 2개의 환경회사가 악취 측정하고 있음


5. 화성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문제

- 2015년 학교부지 설정 이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음

- 교육청의 요청으로 공동주택용지 학교부지로 변경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시행사의 부지, 공원을 같이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지역 개발 자체가 멈춰버림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확대 발표한 만큼 하루빨리 설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