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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등

의원명 : 박명수 발언일 : 2022-11-03 회기 : 제365회 제3차 조회수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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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간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겪은 희생의 대가로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3.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해당 권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1. 경기도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도시지역 내에서도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1.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고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계획 관련 사무에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