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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존폐 위기 등

의원명 : 이영주 발언일 : 2022-09-22 회기 : 제363회 제3차 조회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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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존폐 위기

   1-1.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법령개정을 위한 정책과 그간의 성과는?

   1-2. 경기 북부 산단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계획은? 

 2. 경기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 극복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의 대안은?  

 3. 재정자립도의 일률적(3:7) 적용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북부지역 요양시설 입지로 인한 입소자 증가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배분에 있어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가 차이가 없음에도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6. 지역건설 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하도급 수주 확대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