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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소 쪼개기에 대해 제한규정이 없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

의원명 : 김경호 발언일 : 2021-11-03 회기 : 제356회 제2차 조회수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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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소 쪼개기에 대해 제한규정이 없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1. 가평군이나 연천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2-2. 가평군과 연천군의 인구감소는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2-3. 가평군의 중첩규제(팔당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보호구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2-4. 지난 도정질문 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실현 의지는 있는지?
2-5.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준 접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개선의 용의가 있는지?
3-1. 고질적인 팔당호 유역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2. 팔당호 유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공장을 보전권역과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오염원을 관리하는 방안 검토
3-3. 팔당호 지천의 수질 변화에 대해 원인 파악은 하고 있는지?
3-4. 팔당 수계기금 중 토지매입 비용을 팔당호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5. 가평지역의 하천 상류의 오염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6. 가평지역의 하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4-1. 하천 수해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내 교량 및 다리를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4-2. 수해대비 문제 중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5-1. 가평소방서 북면지역대 청사 신·증축 등 환경개선 추진 미흡
5-2.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평소방서 북면지역대 보다 청평지역대를 먼저 추진하게 된 사유 및 청평지역대 이전부지
      선정의 적정성
5-3. 가평소방서 조종119안전센터 원거리구조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