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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법제화 추진 이유와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의 차이점 등

의원명 : 박태희 발언일 : 2021-06-09 회기 : 제352회 제2차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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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주택 법제화 추진 이유와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의 차이점
  1-1. 기본주택 법제화의 의미
  1-2. 기본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복지 정책의 차별점
  1-3. 기본주택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1-4. 기본주택이 LH사태로 인한 정책 불신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역할
  1-5. 3기 신도시 GH 참여비율은 몇 %이고 3기 신도시에 GH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3기

         신도시 중 한곳을  GH 단독사업으로 추진 제안
  2. 기본금융의 정책취지와 영향
  2-1. 기본대출 즉 금융기본권 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본대출 시행으로 통합될 경기도의 금융복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2-2.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음. 기본대출의 청년층

         우선 추진이유 및  청년기본금융의 기대효과는?
  3. 지역화폐와 ‘경제방역’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관련
  3-1. 지역화폐는 ‘소비 총량 제로섬 게임’이고 오히려 ’20년 지역화폐발행에 2,26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조세연의 해석이 지사의 지역화폐의 효과와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적합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하는지?
  3-2. ‘경제방역’ 정책에서의 지역화폐의 지급과 보편성, 소멸성이 갖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지?
  3-3. 도의회의 선도적 제안에 따른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후 경기도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

         다는 의견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3-4. 소비지원금 1탄의 부진 사유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한 방안, 소비지원금 2탄 기대효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3-5. 마을버스 요금의 지역화폐 사용을 제안 드림. 지사님 견해는?
  4. 경기 남ㆍ북부 균형발전과 공공의료의 확대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제화의 필요성
  4-1. 1,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도 균형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3차 공공기관 이전이 남·북부 격차해소에

         가져올 영향?
  4-2.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남ㆍ북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는 지사님 의지를

         보이셨음.  향후 추진할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은?

  4-3.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4-4. 코로나19가 종료 된 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4-5. 의정부병원의 이전 신축을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4-6.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혜택 수혜와 신뢰 확보를 위해 경기의료원(공공병원)의 확충과 신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의료원 6개 병원을 이끌어 갈 모병원이 시급히 필요함

  4-7. 수술실 CCTV 관련
  5.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방안 마련
  5-1.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권역화 및 시·군별 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경기도의  향후 계획은?
  5-2.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