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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등

의원명 : 관리자 발언일 : 2020-09-17 회기 : 제346회 제2차 조회수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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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기본소득 등

1-1.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가 적은 농업을 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1-2.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경기도 먹거리 정책 관련

2-1. 농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경기도가 선도하면 지방정부의 표준이 된다는 믿음으로 농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의향이 없는지?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 케어팜 정책 제안 관련

케어팜은 농업 생산활동과 케어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개인농가나 민간조직, 의료·보건 시설 등에서 농장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그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3-1. 농업(그린케어, 케어팜)과 공공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4. 동연재(가평 전원주택단지)분양사기 경기도시공사 책임관련

4-1.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동개발사업 추진 시 공동시행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4-2. 동연재 분양과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4-3.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되어있는지?

4-4.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5. 국비사업에 경기도 차원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및 총력 지원 당부

- 국립내수면 박물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중앙부처

(해수부-기재부)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 탈락 하였음.

- 가평군의 숙원사업인 제2경춘국도 사업문제는 경기도(가평군)안,

강원도(춘천시)안, 국토부안이 서로 대립해 건설 추진이 장기화됨.

5-1. 국비사업 관련 경기도 차원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5-2. 경기도 국회의원 등과 협의가 필요한 국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응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5-3.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역할 및 대응 체계, 국회 협력 업무 추진 방향 및 성과는?

 

6. 팔당유역 규제 및 수질 개선 등 문제 해결 촉구

6-1. 팔당유역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6-2. 도내 팔당유역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컨대, 산지 및 농지개발은 규제하되 주택이나 소규모공장은 보전권역과 개발권역으로 분류하여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6-3. 가평군 조종천의 경우, 00년부터 10년까지는 하류 수질이 안 좋았으나, 15년 이후 상류나 하류지역 수질이 비슷한 현상을 보임. 도차원의 원인 파악은 하고 있는지?

6-4. 현재 수계기금이 5천5백억원 중 토지 매입비가 1천 억대임. 장기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유도하되, 단기적으로는 토지 매입비를 팔당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7.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대비(계곡 내 다리) 문제 개선 요구

계곡 설치 다리의 기둥에 걸려있는 부유물로 인해 유속이 주변으로 흘러 계곡과 논밭의 빠른 침수가 진행됨.

7-1.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7-2. 도내 계곡에 위치한 다리의 전수조사 현황은?

7-3. 집중호우 사전 대비에 따른 도 차원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