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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의원명 : 신정현 발언일 : 2020-09-17 회기 : 제346회 제2차 조회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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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제와 관리 대상인 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1-1. 교육감님 부임 이후 학생자치 발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1-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중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급 공모사업이 올해 중단된 사유?

1-3.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1-4. 학생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1-5.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고령자 비정규직 실태 및 경기도의 발전 방향

2-1. 2025년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지?

2-2. 주택관리업자 직영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으로 경비원 대량해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2-3.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 하는 방식의 다양한 직무교대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직무교대제를 보완?개선하여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가능한 직무교대제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3-1. 위원회 위촉 과정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 및 위원회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3-2. 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4. 청년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4-1.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수립 시 청년의견 반영도, 참여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4-2. 청년정책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점과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4-3. 현재 운영중인 청년거버넌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4-4. 진정한 청년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청년의회’ ‘청년참여예산제’ 등 직접 도정에 관여하고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5.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관련

5-1.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선착순으로 소비지원금 3만원 제공시 고소득계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2. 지역화폐에 기반한 소비지원금 제공은 고령층에게는 한계가 있고, 고소득층에 유리해 보임. 계층*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노령층은 더욱 소외되어 삶이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소득⇔저소득/노령층⇔젊은층 등

5-3. 지역화폐는 프랜차이즈 매장 또는 편의점 등 일부 가맹점에 소비가 몰리거나, 또는 음식점, 유통업에서 집중적으로 소리가 이뤄져 상권 또는 업종간 불균형에 대한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6.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 감액 관련

6-1. 지역화폐를 통해 시군 읍면동을 통해 4월 초순부터 지원되었어야 할 예산 500억이 집행되지 않은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6-2. 긴급복지 특히 정부형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가용재원 548억이라는 규모는 특별한 의미없다고 보여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548억원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6-3. 500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현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입증자료 간소화, 지원기준 대폭 완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통해 지원할 수는 없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