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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등

의원명 : 오지혜 발언일 : 2020-11-04 회기 : 제348회 제2차 조회수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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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시행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포함하여 참여시키는 것으로 지난 347회

   임시회에 조례가 개정됨.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본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참여는 예산과정

   참여자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나, 재학생 중 초등

   학교 학생의 경우 예산과정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1-1. 전반적인 교육과정중에서 학생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여하고 예산과정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있는지?
 1-2. 학생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
 1-3. 학생들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에 대한 장, 단점은?


2.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관련
 2-1.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시 Ⅰ형: 경제지원·진흥, Ⅱ형: 복지·문화증진, Ⅲ형: 연구·교육기관 으로 나눠서 진행함. 각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2-2. 공공기관 중 지원이 아닌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과 그 이유는?


3. 경기도 과학기술과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3-1. 경기도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정도인지?
 3-2. 현재 대부분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됨.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진행할 계획은?
 3-3.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 한다면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3-4. 경기도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전략산업은 어떤것인지?
 3-5.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계획은?


4.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4-1. 현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은?
  4-2.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와 함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며, 어떤 논의를 하고있는지?
  4-3. 경기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남북교류 사업의 분야는? (예) 의료, 농업, 문화, 체육 등...
  4-4. 남북교류사업으로 에너지교류사업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민통선 내 농경지에 영농형 태양전지 발전을 통한 남북 에너지 교류사업)


5. 임산부 입덧 약제비 지원 관련 (자료1)
 5-1. 자료1을 토대로 임산부 입덧약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은?


6. 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6-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용회복지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계획?


7. 지역화폐 관련
 7-1. 두가지 서로다른 인센티브 계산식 사용에 따른 경기도의 의견?
  (예: 수원시, 파주시 계산방식)
 7-2. 지난 2019 행정사무감사때 온라인 결제 시스템 준비중이라고 했음. 온라인결제 시스템 진행상황과 방법은?
 7-3. 배달 앱 만들면 지역화폐 결제 가능하게 할 것인지?
 7-4. “코나아이”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 사업자와 사업등을 진행할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

       생명 보험 무료가입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한 시군 협약 여부 (증빙자료 포함)와 본 사업에 대해 시군, 혹은 경기도의 예산이

       반영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