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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과 군부대 공유재산 교환 관련 등

의원명 : 김경호 발언일 : 2020-06-22 회기 : 제344회 제2차 조회수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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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급식경비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 학교별 자율선택으로 인해

       축수산  가공업체들의 영업 전쟁, 일선 농산물은 외면 당하고 있음.

       교육감의 의견은?

1-2. 시군별로는 농산물꾸러미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농산물들은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된 농가들의 농산물은 극히 소량이고 농협을

       통해 구매해 꾸러미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임. 결국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생산을 한 농가들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2. 도유림과 군부대 공유재산 교환 관련


3. 가평군 남이섬 입구와 강원도 남이섬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강원도 쪽에서

    남이섬 출입구를 만드는게 어려워져 남이섬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 측에서 특구 지정에 반대 입장 표명함. 춘천시에서 이렇게

    특구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라섬, 남이섬 관광객 3백만명을 유치하는 입구로

    활용 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 이렇게 되면 가평의 관광산업은 더욱 침체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의 입장은?

4-1. 국토보유세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4-2. 숙종 당시 김육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잠곡선생님이 오현종사 이후 10년간

      머물렀던 가평군 청평면에 잠곡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음.

      지사와 국토보유세 주장 측면에서 김육선생의 대동법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봄. 추후 잠곡서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