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등

의원명 : 원용희 발언일 : 2019-08-28 회기 : 제338회 제3차 조회수 : 980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2.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2-1.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

 2-2.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

 2-3. 증여세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