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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10개 시군 전략사업 선정의 적정성 문제 등

의원명 : 김경호 발언일 : 2019-08-27 회기 : 제338회 제2차 조회수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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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략사업 선정의 적정성 문제

  1-1. 지난 724일 발표한 경기북부 10시군에 전략사업(4개 분야 25개 사업, 28조원) 관련하여 지역별 사업배분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2. 경기도에서도 가장 중첩규제가 심각한 가평군은 1개 사업 8천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원도와의 관계로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가평지역의 집중된 규제와 발전문제 해결 필요성

  2-1. 가평군과 도 실무부서가 연계하여 북부지역 전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충분한 검토을 거쳐 승인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2-2 북부 전략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별 균형발전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 의향이 있는지?

 

3. 경기도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의 질 저하 문제

 

4. () 개편 경기도 군부대 배치와 관련한 추진과 관련

 

5. 획일화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