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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 정책 관련 등

의원명 : 권정선 발언일 : 2019-03-27 회기 : 제334회 제2차 조회수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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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 장애인 정책 관련
1-1.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원서비스가 변경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
1-2. 장애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으로 개인부담금 증가 등 반대의견 및 제도변경에 따른 대안은?


2. 청년정책, 노인정책 관련
2-1-가. 경기도 청년인구(15~34세) 현황
2-1-나. 인구정책 2개팀을 1개팀 4명으로 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2-2.“청년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경기도 대응논리
2-3-가. 청년복지재정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2-3-나. 대중적 정책수용 및 이해도가 상당히 낮아서 댓글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4-가. 노인일자리 국비 보조 80% 증액 건의에 대한 답을 받았는지?
2-4-나. 경기도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 건의하고 논의한 적 있는지?
2-4-다. 정부 주도 노인일자리 한계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2-4-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 노인일자리 사업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월 수입이 적어도 145만원을 넘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2-5. 경기도형 노인 월생계비 모형을 만들어 생계형 노인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3. 경기도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3-1. 경기도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적극적으로 조치 필요
3-2. 주차공간 확보예산 적극적으로 확대계획은 없는지? (특조금 신청시 수용 가능한지, 주차장 등 현안이 시급함에도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지, 특조금 공모추진이 바람직한지?)


4.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관련
4-1.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비율
4-1-가.중학교, 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비율 높음, 이에 대한 대책
4-2. 공기정화정치 우선설치
4-2-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필요
4-3. 공기정화장치 문제점
4-3-가. 학교 공기정화장치 문제점

4-4. 학교 공기질 연구
4-4-가. 학교교육 연구파트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지?
4-4-나. 연구위원 중 보건?환경 분야 연구위원이 있는지? 없다면 지나치게 교육학 분야에만 연구위원이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닌지?
4-4-다.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경기도형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지?
4-5.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4-5-가. 2018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언론보도 자료 상, 2020년까지 343개교 체육관 건립과 2018년까지 235개의 간이 실내체육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협력이 가능한지? 도교육청은 경기도와 31개 시군과 어떤 재정 협력활동을 하고 약속을 받은 게 있는지? 2020년까지 지방교육재정계획에 어떻게 체육관 건립비를 반영하고 있는지?


5.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교육의 어려움. 도 차원의 예산편성 계획은
5-1. 미세먼지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체육교육 어려움. 경기도 차원의 예산편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