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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유기농가 지원방안 등

의원명 : 이영주 발언일 : 2019-03-27 회기 : 제334회 제2차 조회수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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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물머리 유기농가 지원방안
1-1. 두물머리 이주 농가 빚(농업발전기금 융자) 탕감방법 및 의지 있는지?
1-2. 이주농가 현농지를 경기도가 재구매하여 친환경 유기농지로 임대방법 가능 여부?
1-3. 소송비용 청구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4. 유기농가들을 내쫓으며 약속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조성에 경기도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지?
1-5. 유기농가들을 내쫓으며 약속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조성에 경기도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지?


2. 지역화폐사업 확장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결합방식 도입? 보완 필요


3.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보훈시설(현충시설) 안정화 방안
3-1. 시·군 관리 보훈시설과 경기도 관리시설의 차이?
3-2. 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 기념시설 운영이나 관련 사업 안정화 방안?


4.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감독 강화필요
4-1.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소재 아스콘공장 「일진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는?
4-2. 행정소송이 원고[일진기업㈜] 또는 피고[경기도] 측의 승소로 끝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


5. 특정 지자체 거대 문화산업단지 조성 방식 한계. 분산 문화산업 정책 수립 필요


6.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단위로 조성하는 틀에서 벗어나 빌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


7.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혁신성이 무엇인가?
7-1. 혁신교육,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정책에 대한 반론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혁신성이 무엇인지?   어떤 학교, 어떤 교육을 창조하고자 하는지? 과연 기존학교나 기존 교육과 혁신적 전환 혹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혁신학교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의 차이점은?


8.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
8-1. 고교 비평준화지역은 성적에 따른 진학, 학교 서열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점이 있음.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도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