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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의원명 : 유영호 발언일 : 2018-11-08 회기 : 제332회 제3차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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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1-1.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개정 방향인 주민주권확립,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전환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1-2. 자치분권에 대해 계획이 아닌 실제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노력해 온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1-3.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2.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추진 관련

2-1.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대도시 행?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대도시 문제에 대한 과적 대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2-2. 고양, 수원, 용인시가 처한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3. 고양, 수원, 용인 등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 ?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2-4.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역할부여 즉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

2-5. 경기도가 고양, 수원, 용인시 등 대도시와 상생과 협력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

2-6. 경기도 재정과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재정간, 특례대상 3개 시와 나머지 28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중앙정부의 재정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은?

2-7. 2019년 출연이 끝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견해는? 


3.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관련

3-1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실질에 맞는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3-2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가입에 대한 견해는?

3-3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대안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는? 


4. 가평군 조종중·고의 신속한 이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