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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및, 지방도 338호선 관련 등

의원명 : 박관열 발언일 : 2018-08-29 회기 : 제330회 제2차 조회수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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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당상수원 관련

1-1. 팔당호 수질개선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악화되거나 개선 효과가 미비한 등

궁극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1-2. 단일 상수원 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1-3. 상수원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강조한 것이 상수원 문제 해결 의사로 봐도 되는지?

1-4. 팔당지역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2.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 경기도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의견은


3.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실태파악 및 대책 촉구

3-1.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 안전보행권확보가 필요하며 보도설치 가능구간은 조속한 예산투입으로 개선하고 설치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시설로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3-2.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대한 도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선진국형 경기도 어린이 안전지대 확보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4. 물류단지 개발사업정책 개선 촉구

4-1.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 현실적으로 총량제 재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보이는데, 경기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4-2. 경기도 스스로 물류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원칙과 전략을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5.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전환 촉구

5-1.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수도권 규제개혁만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개혁 의지 실천

5-2.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광주시 등 특별한 희생 지역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