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비정규직 직장어린이집 차별 후속 조치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7-08-30 회기 : 제322회 제2차 조회수 : 900
의원 프로필 이미지

비정규직 직장어린이집차별 후속 조치
비정규직 직장어린이집 차별 5분 발언 후 경기도가 취한 후속 조치각 시군의 조례 중 시·군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조치결과 보고받은 내용 제출
조사 후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사과를 받거나 문책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는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아니하고운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
경기도 시내버스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휠체어 승강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의 비율?
47인 승 대용량 개조차량은 출입문이 하나고 유효 폭이70cm도 되지 않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위반 아닌가.버스중앙차로제 교통약자 신호등 설치 현황은?
교통약자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것인가?
휠체어 폭이 80cm다. 뒷문이 없는 경우 앞문 유효 폭이 최소80cm 이상이어야 한다. 왜 이것을 강제하지 못하는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아닌가.
경기도지사는 교통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시내버스 등에대한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체 인구 중 교통약자의 비율이25%다. 계단의 높이를 20cm 이하로 하고 승차 출입문의 유효폭을
현행 60cm에서 70c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이 한 개일 경우는출입문 유효폭을 80cm 이상으로 개선 요구할 용의는 ?
교통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종합 경기도의 시내버스 시설규준 개선 권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고양시 박제궁마을(주교동) 집단 암발생사건
총 가구수 중 암 발생 사망, 암환자 발생가구 비율고압선과 관련성 또는 다른 환경적 질병발생 요인은작은 마을에 외곽순환도로, 39번 우회도로, 고압선 등 혐오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공공정책인가
박제궁 마을의 사진을 보고 미안하지 않은가. 고양시청과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협의한 후 대책을 보고해 달라박제궁 마을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공공정책 시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달라.

통행료 미납 차량 과태료의 부과율 등
통행료 미납 차량 과태료의 부과율이 다른 민자도로는 없는데반하여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는 정부와 같이 10배이다.어떻게 생각하며 구체적 대안은 ?
10배 또는 5배 부과는 고지서가 등기전달 등의 방법으로본인에게 반드시 전달되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그렇지 않다면 향후 계획안인 5배는 과한 것 아닌가 ?
부과율이 0%인 민자도로의 경우도 2개월 경과 후 2배가부과된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상한선을 낮추는 것에대한 도지사 생각은 ?


아파트 관리비 심의시세입자 참여제도 등
아파트 관리비 심의시 세입자 참여제도가 도입이 않 되는 이유
‘17년 3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간담회를 개최한 사유 및 개최 횟수
아파트 관리비 심의시 세입자 참여를 위한 대책과 추진일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미적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미적립 이유 및 해당 시·군지도 감독계획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 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이자비용 저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매입추진하여 이자지급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 경기도 통과 민자도로의 후순위 채권이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이전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는데수차례 도정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일이 아직도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가 ?
고이율 후순위차입금이 법인세법 위반 아닌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차례 도정질문, 공사원가 공인감정 촉구 결의안 제출 등에도불구하고 정부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경기도는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특히 일산대교는 2015년을 기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닌가. 도정질문 시국민연금공단으로 매각될 때 후순위 채권이 20%인 것을아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런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후순위 채권이 20%로 계약되어 있었다.자본재조달 시 경기도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
후순위 채권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빼돌렸고손실을 가장하여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다면 공금횡령이라고생각한다. 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시내버스 졸음운전사고 후속 대책
5~6분마다 한 번씩 쉬는 시내버스가 사고가 났다고 하여그것을 장거리 졸음운전으로 몰아 예산 지원 및 안전대책을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경기도가 추진키로 결정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5년간소요예산 추계.모든 버스를 회차 지점에서 10분을 쉬도록 했는데 마을버스의경우 7분 운행하고 2분 쉬는 등 초단거리 운행도 있음.
단거리 운행 차량 제외 기준을 만들어 달라
시내버스 회차지인 서울에서 10분을 쉴 경우 어떻게 대기소를만들 것이고 고양에서 서울 가는 1000번 1100번 등 서울이종착지가 아니라 회차지다. 이렇게 할 경우 타고 있는 승객이
10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버스운행시간을 심야시간대까지 계속 연장하면서 졸음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새벽까지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밤늦도록일하고 노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버스를 새벽까지운영하는 것이 졸음운전의 주범 아닌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한 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역버스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및 경기연구원용역자료의 논리적 타당성도와 시군간 보조비율을 50:50으로 변경의 위법여부,의회승인 필요 여부 
전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 도 부담 예산액2015년도 20% 요금인상시 원가반영율 및 근거.현재 원가반영율이 80%밖에 안되는 근거경기연구원 연구자료의 미흡함 질책.


고양 원마운트,씨월드의 기부채납 등
고양 원마운트, 씨월드의 기부채납은 법리 해석상 기부채납인가또는 50년 임대 토지 위에 영구시설 축조 조건의 이행인가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에
부합하여 원마운트, 씨월드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판단은원마운트, 씨월드 계약서 제18조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회복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의
영구시설물 축조 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이행 조건에 대한계약사항이며, 기부채납을 특정한 것이 아닌 조건을 반드시명시 후 임대토록 한 법률 사항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
원마운트 최근 2014~2016년 월별 종업원 수 및 연 감면재산세액을 표를 만들어 제시해 주고 그것이 적합한지 판단전임시장이 2010.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0.6.16.
씨월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주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했는데 수립 대책은 ?원마운트와 씨월드의 준공일은 언제이고, 취득세 추징시효는


미세먼지집중관리 등
조례에 의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밝혀 달라차량운행의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면 계절별 5부제 2부제 운행등이 해답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지원만 골몰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 아닌가?
자동차 매연문제가 자동차의 불량이 원인인지? 자동차불량이라면 수출차량에 매연저감장치 추가 부착 필요성은?
미세먼지 대응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3년간 예산 추정치?
매연저감장치 미회수 원인 및 재사용량이 저조한 이유,장치 예산 지원 연한?
매연저감장치 필터 교체비용 추가지원 상세내역?
매연저감장치 장착 년도별 색상 설정 및 3년차 차량점검 강화 제도개선 및  실적은?
매연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매연저감장치 장착 예산을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매연저감장치 장착후 3년차 장치의 점검 저조사유 및자부담 A/S 소요비용은?
서울시가 경기도 시내버스 운행금지를 주장, 경기도는 그에부응하였으나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도내 살수차 현황 및 살수차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전국 및 경기도 미세먼지 측정소 숫자 및 위치, 미세먼지 측정소의 과소측정소 위치 및 운영의 문제가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은 아닌지?


고양시 화정터미널폐쇄를 위한기종점 변경
2012.6.15. 합의사항을 어기고 기점을 변경한 것은화정 터미널을 폐쇄하려는 사전 포석 아닌가?
화정터미널 내 주차장 안으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설치하여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 것은 관련법 위반 아닌가?
공공용도의 건축물이 매각 처분 될 경우 발생하는 부조리를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기종점 변경한 도의 담당자 책임 정도와 원래대로 환원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대책은?
3700번 시외버스 배차간격 단축(조정) 가능성과 감차 등의경우 주민 등에게 사전고지 의무화 방안 강구
고양 화정터미널 상황을 현장방문 파악하시고 운전기사,운영자, 건물주, 토지소유주, 고양시 등의 협의를 통하여불편사항 최소화 대책을 수립 보고해 달라.


고양시 화훼농가커피산업으로작물전환 지원
고양시 화훼농가 커피산업으로 작물전환 지원

산하기관 명예퇴직공무원 관련 등
산하기관 명예퇴직 공무원 관련산하기관(도시공사) 명예퇴직 공무원 관련 사안에 대한도지사의 견해와 재발방지 대책은 ?
가족여성연구원 경영관리실장 막말 파문 기사에 대한지사의 의견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근무자들의 이직률 등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근무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원인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이직률 해결방안마을위원회 위원장에 총선 출마했던 정치인 선임 관련


대형유통업체 및SSM 변동현황 등
최근 5년간 시군별로 대형유통업체 및 SSM 변동현황은 경기도의 중소유통업 상생과 지역상권 보호정책은
무엇이고 최근 3년간 이들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
대형유통업체의 설치인가와 중소유통업 상생지원은 서로모순된 것임. 경기도지사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견해와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견해는 ?
최근 고양시에 입주한 신세계 스타필드 관련 덕양구요식업협회의 탄원서에 대한 회신내용과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과 한계를 밝혀 달라 ?
도가 실시하고 있는 상권영향분석에 대한 용역 추진상황과그 자료를 제출 요구
고양시에 입주한 스타필드, 이케아와 고양시가 체결한 상생협약서 및 교통대책문건과 동 업체가 광명, 하남 등과체결한 문건의 내용을 비교평가하여 자료 제출요구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 운영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약정휴일에대한 유급휴일 운용 실태


빗물이용시설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등
빗물이용시설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옥상 아래층에 저수조 설치에 대한 생각은 ?
옥상 아래층에 저수조가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대상과 면적은 ?
법 규정에 없더라도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적용할 생각은 ?


원당중학교 무허가 건축물
 고양시 원당중학교 무허가 건축물
1) 무허가인줄 알면서도 최근 10년이 넘게 입학통지서를 교부한 행정이 단속 권한이 미치는지 여부
2) 교육자치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는 교육부인가 아니면 경기교육청인가
3) 이행강제금 부과 추징 기간이 얼마이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원당중학교와 교육청에 아직도 존재하는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지난 번 실패로 드러났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입맛에 따라 변하는가.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효율성 자료와 소요예산 내역서를 제출해달라


빈교실 활성화
고양시 용정초등학교 사례를 통한 빈교실 활성화 대책
1) 최근 5년간 용정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남는 교실 현황과 용도변경 교실의 활용도 자료를 제출해달라.
2) 동 학교에 최근 건립한 체육관과 남는 교실 용도변경이 경기교육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과 부응하는지를 밝혀주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향을 밝혀달라
3) 학생수 감소로 빈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시설을 경기도 또는 시군에 임대하여 공공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출입문 별도 설치하고 관리구획 분리 후)


학교주변 고압선
한전은 고압송전선로 주변지역의 피해를 지원해준다. 학교도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곳으로 피해보상 또는 이전설치 해야 한다고 본다. 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당중학교 인근 마을에는 암으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암 확정되었다고 한다. 100m 이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