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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등

의원명 : 김유임 발언일 : 2017-08-30 회기 : 제322회 제2차 조회수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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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이번 헌법개정안에 들어가야 하는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과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내용과 활동결과는?


경기연정
경기연정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에서 통합형 지방자치 실험을 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연정 결과에 대한 견해는?
기초단체와의 연정, 교육청과의 연정이 지방자치관련 법이나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강단체장 약의회
‘강단체장 약의회’가 현재 지방자치의 중요한 특성 중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인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인사원칙 등
경기도청 공무원의 역할은 ?
경기도 인사원칙과 순환보직 원칙은 무엇인지?
경기도형 자치조직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예산편성-집행-결산과정의 연계를 위한 1년6개월
단위 전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예산법률주의 등

경기도청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어떤 방법으로 듣고   반영했는지 ?
예산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


조례 재의요구
지사 재임기간 재의요구(기초 지자체 포함) 조례와 그 이유는?
지사의 지방자치 철학과 소신의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에대한 견해와 앞으로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람


산하기관 구조조정 원칙
산하기관 경영효율화(구조조정)의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개선방향은 ?

기금운용
이자율이 1.4%~1.7%인 시점에서 예산의 “단일회계년도원칙”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그동안의기금 운용에 대한 지금까지 검토의견이 있다면?


차등보조율 개선방안
타 시도의 차등보조율 현황 비교와 차등보조율 선정지표의다변화, 대상사업 선정 객관화와 더불어 차등 보조율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은 ?


예산편성 시스템개선 등
예산편성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결산에서 시정 사항, 각 사업 팀별 평가 결과가 의무적으로반영 되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출것인지 ?
헌법 개정안 준비 작업을 위해 과?산하기관 단위로 “해당 업무의분권안”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헌법 개정안  관련
헌법 개정안에 지방교육자치의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관련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집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상생하는데 있어서의 교육청의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