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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로써의도의 책임과 역할 등

의원명 : 최재백 발언일 : 2017-05-25 회기 : 제319회 제3차 조회수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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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로써의도의 책임과 역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도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함. 혹자는 도가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31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32번째 시(군)에 불과하다고까지 함.
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기준보조율 상향 및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지원
복지분야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이는 노력과 차등보조율
적용을 동일사업에는 동일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
지사 취임이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새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의지에 맞춘도의 역할과 책임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도의적극적 대응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 전역에 걸쳐 있고,지원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은 실정임.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1.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관련
1) 경기도교육청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과 담당부서가 필요함  향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편 등에 이 부분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2. 탄소제로 학교 건립 관련
1)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책적 기조를 같이 하여 학교 신설시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학교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교육부에서는 2020년부터 신설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함.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3. 누리과정 관련
1) 특별법 하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과 법률 개정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와 함께 교육감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