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출교육협력사업비감사 계획
향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출되는 예산에 대한감사 계획은?
도교육청 도서관 운영포기시, 도-시(군) 협력을도서관 정책 추진 의사
도교육청이 도서관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도-시(군) 매칭을 통한도서관 건립 지원 및도립도서관 명칭 사용
도가 도서관 확충을 위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지자체에는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립도서관의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1. 꿈의 대학
1) 꿈의 대학 수강생은 고등학생중 극소수에 불과.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결과임. 결국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쫒겨나고,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형국이 되버렸음.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2. 석식문제
1) 여전히 진행중인 석식문제. 학생들을 ‘스스로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석식을 밖에서 하라고 학교 밖으로 내몰고,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황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3.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관련
1) 꿈의 학교는 올해 도교육청 예산 50억과 지자체 예산 32억, 합계 82억원 규모로 운영중.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떻게든 지자체 지원을 강박하면서, 정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지자체 지원도 거절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교육감의 뒷주머니인가?
2)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무엇인가? 교육감에게 교육복지사는 어떤 존재인가?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지금까지 다수가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원을 우숩게 아는 교육감의 독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교육감에게 교육복지사는 앞으로 감당해야할 비정규직 인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 교육감에게 촘촘한 교육복지란 애초부터 무리였음.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이 사업을 계속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접을 의향은 없는지?
4. 미세먼지
1)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교육의 대책이 있기는 한가? 경기교육은 미세먼지 피해가 전국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함. 오로지 교육부 지침을 하달하는 전달자 행정에 머물러 있음. 이럴려고 안전국을 만든 것인가?
5. 전출금 2,300억원 관련
(도지사 사항)
해마다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도청 예산은 지난 3년간 2,300억원에 달함. 이 돈이 제대로 쓰이긴 했는지 알 길이 없음. 도에서는 왜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가? 일선에서는 교육청 예산인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함. 도가 호구인가? 돈은 내면서 생색도 못내고 있음. 향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출되는 예산에 대한 감사 계획은?
1) 도지사가 도교육청 비법정 전출금에 감사를 할 경우 교육감은 받을 용의가 있는지?
2) 그리고, 도청의 비법정 전출금이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도청 예산 인지도 모르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도청의 예산 지원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도서관 관련
1)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무늬만 도서관일뿐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는 전무함. 오로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함. 발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늘 예산핑계임. 의지가 없는 것임. 차라리 과감하게 도서관을 포기하는게 도민을 위해 합당할 것임. 교육감은 포기(지자체로 이관할 용의)할 계획은 있는지?
(도지사 사항)
도지사는 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도가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의지는?
2) 교육청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로지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함임. 이는 도민을 인질로 잡고, 도서관을 망치는 것임. 예를 들어 성남도서관은 다시 성남시로 운영권을 이관하는 것이 도서관을 위하는 것임. 위탁 도서관에 대해 운영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는가?
(도지사 사항)
지자체는 도서관을 짓고 싶지만, 예산의 문제로 망설이고 있음.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스스로 해나가겠지만, 재원이 부족한 곳은 고민되는 것이 사실임. 도가 도서관 확충을 위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지자체에는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