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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의요구 및 시정명령 관련 등

의원명 : 김영환 발언일 : 2016-11-23 회기 : 제315회 제2차 조회수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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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의요구 및 시정명령 관련
1. 행정자치부 재의요구 및 시정명령 관련
 ?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 지방장관제
 ?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 정치적 중립위반이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것인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정원 조례에 배치불법적 기구 운영
1. 도의 직제나 조직에도 없는 정책실을 설치하고, 경기연구원 파견 직원 4명, 일반공무원 5명, 남경필지사의
정책보과관 2명, 삼성인사교류 직원 1명 등 총 15명이 근무
 ? 정책실장 명칭 사용
 ? 정책실 간판 사용
 ? 직원배치도 및 현황표 마련
 ? 지사 지시사항 전달 및 기록 직원 함께 배치
 ? 인사위원회 파견요청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배치, 불법적 기구
    운영, 도지사의 힘실어주기에 공적 조직의 훼손
도지사 주재주요도정점검회의 참석대상 관련
1. 보안이 요구되는 도지사 주재 주요 도정 점검회의(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에 정책실장과 삼성파견직원이
참여, 최순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태
 ? 삼성 고덕산단 조성원가 정산 관련, 도시공사 의견과   삼성의 요구액이 1천억원에서 1천2백억원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가 경기도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부실
1.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차량운행일지)
 ? 도정과 관련 없는 관용차량 운행
 ? 규칙에 맞지 않는 일지 기록과 운행기록
경기도 통계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 경기도 통계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OECD 사회지표
1. 고양 지역 유치원 민원
1) 고양 상탄초 병설유치원 교사 ○○○이 2014년 집단 탄원서 존재 유무와 제공 학부모를 인지하게 된 이유는?
 2) 교사○○○에 의해 고소된 탄원서 제공 학부모에 대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가 가능한지?
 3) 교사 ○○○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