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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등

의원명 : 임병택 발언일 : 2016-05-12 회기 : 제310회 제3차 조회수 :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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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1-1. 지난 임시회에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1-2. 정보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빅파이프로젝트”처럼 경기도 고유 브랜드화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
2. 옴부즈만 제도
2-1. 경기도정 1년치 고충민원 처리실적 21건은 문제. 이는 도민들이 도의 행정처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적다고 판단하시는지, 21건 중 10건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 또는 의견 제시한 것이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보시는지 ?
2-2.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원회 형태로 월1회 회의개최와 주로 서면 심의로 운영. 도민이 옴부즈만에 쉽게 접근해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이에 대한 의견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3. 주민참여예산
3-1.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업 창조오디션 등 컨테스트 형태로 예산을 나누는 것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 예산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
3-2.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내실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실적이 미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도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3-3.주민참여 예산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형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4. 도-서울대 협약
4. 2015년 4월 6일‘경기도-서울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 배곧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 연구사업화 단지 조성 등을 위한 협력”등을 명시. 이와 관련 지금까지 경기도의 추진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1. 학습권보장 관련
1)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공사로 인근 학교의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침해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교육청이 민원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취한 대책이 무엇인지?
  -교육감 판단에 동 사안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동안 대책이 적절하였다고 보는지?
2. 학습권보장 관련
1) 최근 5년 간(2012∼2016) 대규모 공사로 도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례로 2건만 신고된 것으로 자료 제출하였음.
  -대규모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사례 인지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공사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 및 의견은 무엇인지?
3.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 관련
1) 현재까지 도교육청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 및 실제 구매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구매 활성화의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4.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
4. ‘교육국제화 특구’의 개념 및 지정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과 관련된 논의경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