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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의 기초노령 연금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6-05-11 회기 : 제310회 제2차 조회수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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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등의 기초노령 연금
1-1. 최근 3년간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대상자의 기초노령연금 자격 해지 및 지급금 환수 대상자 수와 금액은?
1-2. 관련법에 예외 조항으로 나와 있는 10년의 기준은 무엇인지? 애당초 지급하다가  다시 뺏어가는 행정의 불신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사태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이며 법적 미비점 개선책은?
2. 경기도 자격인증제
2. 따복사업, 빅파이 등은 경기도가 선도적임. “마을공동체리더” “빅테이터 처리사” 등 경기도 자격 인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마을리더가 직업으로, 정식 학문으로 성장토록 하고 빅파이 전문화를 하고자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견해?
3. 따복희망 주택
3-1. 15평 기준, 경기도 내 영구임대아파트 사용 시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과 지역개발기금으로 매입형 임대아파트 구입 사용해 월세를 받는 비용과의 이자지급금의 개략적인 손익계산서 제시
3-2. 5년(8년) 등 일정기간 거주후 사회로 나가는 인큐베이팅 식으로 따복희망 주택 개념 도입제안 관련,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역개발기금 조례도 변경한 상태임. 이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도시주택실의 합동 검토의견은?
4. 노점상 허가
4 3.0m 이상의 폭을 가진 인도(보행자도로)에 허가구역을 지정해 인가된 탁자나 의자를 설치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하면, 대형화, 자본화에 밀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
5. 2층 버스
5-1. 2층 버스 운영비용이 일반버스에 비해 싸고 서비스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그 보고서에 대한 본 의원의 반박기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5-2. ‘대원, 김포, 경기’ 2층 버스에 대한 운행허가증 및 사업계획서, 배차시간표 사본을 제출
5-3. 김포운행 2층 버스 자동차등록원부 각각 1부씩을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5-4. 경기연구원에서 최초 작성한 자동차표준과 현재 도입차량의 상이점 ?
6. 버스운영
6-1. 최근 보도된 경기도 버스 가동율 90%라는 기사를 분석한 의도는 무엇이고 사용한 자료에 대한 견해는?
6-2. 버스업체의 전액 부담으로 청소년 요금 할인폭을 확대해 서로의 상생을 취하자는 제안에 대한 버스업체와의 협의 내용과 구체적 추진 의지는?
6-3.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부실용역과 주먹구구식 심의, 투명성 부재, 경기도 행정의 타락과 무능이 혼합된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 추진한 행정조직상의 모든 담당자 명단(현재 직책 병기)을 제출.
6-4. 버스요금 인상용역의 부정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그 핵심 담당자들은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며 이를 감사원 에 감사 요청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6-5. 아래 자료를 제출. 그를 근거로 용역의 부당성을 질문예정
 a)입석률 조사 상세 방법 및 조사자료
 b)입석금지로 인한 업체별 지원금 적용기준과  14년과 15년 지원액의 차이점
 c)14년 입석금지 조치 전일/ 14년 말/ 15년 6월말/ 12월 말/16년 3월말 좌석 및 직행좌석 인가 대수 증감 상세 현황(노선번호 병기)
 d)검증용역에서 직행좌석, 좌석 등의 가동 대수 산출방법, 2016년 3월 9일 가동대수와 운행횟수는 각각 얼마인가
 e)아래 노선의 16년 3월 9, 16일 4월 6, 13일 첨두시간(6-9) 운행실적 중 조조할인 승객 수, 청소년 할인 승객 수, 전체이용자 등을 밝혀달라.  고양 1082, 용인 1550-2, 남양주 2000, 파주 1500, 포천 3500, 화성 1007
 f)e항과 동일한 날짜(4일간) 및 노선(6개 노선)에 대한 일일 총 이용자 수
 g)최근 3년간 버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
7. 고양시 한화 아쿠리움
7-1. 고양시 한화아쿠아리움(장항동 씨월드)은 단체장이 낙선한 후 임기만료 2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도 안돼 외국투자자분이 1.5%로 감소했으며 10% 충족의 유예 기간을 수년째 경과. 그럼에도 지방세 감면, 대부료 감면 등의 특혜를 누림. 도정질문에서 정식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 ? 
7-2. 감사결과가 부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그 진실을 밝혀 부패한 정치권력이 지방재정을 좀먹는 사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 감사원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8. 개인정보제공
8-1.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 등이 정부당국 등에 불법으로 제공한 도민의 개인정보 건수는 얼마며 법률에 근거해 그를 방지할 도의 시책추진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8-2. 개인정보 관련 정부의 실정, 인권침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정보사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불법사용 금지 촉구 등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용의는?
9. 산하기관 관련
9-1. 최근 3년간 산하기관 이사회 임원 중 언론사 대표 등 관계자 임용 현황과 최근 들어 증가한 이유?
9-2. 이들의 역할이 도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는 아닌지와 지방언론과 경기도의 밀착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언론사 관계자 전원의 위촉을 취소할 용의는?
9-3. 지난 3년간 언론사가 수주한 경기도 및 산하단체 사업예산 현황을 제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을 밝혀 달라. 사전 내정한 사업 심의를 위해 심사비 지급액을 전액 환수조치 할 용의는?
10. 메르스 추경 한마음
10-1. 메르스 추경 한마음 대회 관련 조선방송은 사전에 내정된 것이 명백하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지급한 수당 내역과 지난 도정질문에서 요청한 감사결과를 밝혀 달라. 적정 비용외 반환한 금액은 얼마며 근절 대책은 무엇인가
10-2.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당연직 외 모든 분을 경기도 심의위원회 자격 심사 위원에서 배제하고 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 그에 대한 견해는 ?
11.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11-1 경기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이유와 관련규정 절차 이행 일지는 ?
11-2 임시공휴일을 정할 때마다 경기도가 따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지난 광복절 및 금번 임시공휴일 지원금 산출 근거는?
11-3 사전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만큼 회기 중 의회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  절차를 무시하고 뒤늦게 정책을 수용한다고 밝힌 이유는 ?
12. 산하기관 정관 
12-1 조례에 의하면 산하기관은 정관에 정원을 명시해야 함. 아직까지 명시하지 않은 기관은 ?
12-2.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마음대로 산하기관을 늘릴 수 없도록 공무원정원의 30% 이내로 하자는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통폐합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가
12-3. 김문수 지사 임기 5년 동안 725명 증원. 남경필 지사 취임 후 168명 증원. 일자 리 재단 등과 관련 확대 전망. 산하기관 통폐합은 기능과 조직, 예산과 목적 전체적인 면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이번 통폐합의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12-4. 도지사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2-5. 최근 5년간 산하단체 직급별 인원과 인건비 총액, 예산 중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예 객관적 판단 자료 제출
13. 미군반환 공여지
13-1.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치유관련 비용 기초단체 부담금 및 환경부 예산지원 청구 절차?현황은 ?
13-2.미군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국가사무인데 기초단체에 이런 의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서 정부와 단판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 견해는 ?
14 경의선 서울역 서부역사
14-1.경의선 시발점인 서울역 서부역사는 주로 고양 파주 등 경기도민이 이용. 철도공사와 협의 역사 및 배차간격 조정하고 서부역사를 경부선처럼 고가통로 등으로 비를 맞지 않고 대합실 등에 연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4-2. 사당역 시내버스 정류장의 경우 경기도가 쉘터 설치를 지원. 정책 적용은 일관성이 생명.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서부역사도 도민이용 시설인만큼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해 조기 개선?

1.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관련
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입내용을 제한하다 보니 수시 모집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서울은 경기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개선대책 마련
2. 고압선 관련
1) 학교 인접한 고압선은 어린아이 건강에 위험이 됨. 특히, 한전에서 발효한 ??가공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백혈병 발생률이 치명적이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지하화, 이전설치 등 방안을 강구
3. 누리과정 관련
1) 세입없는 세출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 위반임. 더군다나 양기관 간의 전출입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가 필수적임. 법적 의무적 위반 내용은 무엇이고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2) 추후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해 공조할 대책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