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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세입추계에 대한 경고 등

의원명 : 김영환 발언일 : 2015-11-04 회기 : 제304회 제2차 조회수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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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적 세입추계에 대한 경고
1-1. 지난 예결위에서 2015년 본예산 1천억원 추가 반영 요구했으나 집행부 거절. 2015년 세입예산의 과소추계로 경제정책 실기
1-2. 2014년 결산 결과 취득세에서만 2,681억원 초과세입 발생하였고 2015년 취득세에서만 본예산 대비 1조원 초과세입 발생. 2015년 취득세 세입예산 5조 220억원도 과소계상(10월까지 42,364억원, 2014년 11~12월 1조 616억원)
1-3. 2016년 세입도 올해와 비슷하게 운영 필요. 집행부 세입예산안보다 3천억원 이상 더 반영해도 무난함. 집행부는 역대 최대의 세입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민생과 일자리에 올인할 필요.
1-4.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늑장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 500억 연정예산
2-1. 2014년 2,600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해도, 2015년 1조원의 취득세 초과세입이 발생해도 이를 함께 짜겠다는 시도가 없음. 2016년 500억원의 연정예산은 도지사 편성하고 남는 예산인가? 연정예산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연정가치를 보조금으로 전락시킨 의회무시 예산으로 간주됨
2-2. 연정인사, 연정예산은 야당의 사인 후에 도지사에게 올라가는 체계가 필요함
3. 일자리 70만개    목표에 대한 재    설정 필요
3-1. 도지사가 19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전국 48.3%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것은 일자리 데이터 분석 오류임. 도지사 임기 1년 동안의 일자리 증가 숫자는 11만 4천명으로 전국 대비 35%, 집행부가 발표한 시점으로는 전국 27%에 불과함
3-2. 임기내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임기내 추진이 어려우니 목표수치를 낮추고 질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시길 권고
4. 서민경제 공약관련
4. 공약실천계획서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확대 약속에 대하여 추진중이고 지속하겠다고 서술. 중기자금은 `14년부터 규모축소. 경기신보는 손실보전 협약을 통해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500억원 공급했으나 아직까지 예산 미반영.
5. 중소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5. 중소기업에게 취약한 지식재산과 R&D기반을 만들어 혁신형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주도, 공공주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중요
6. 카드사 설립 제안
6. 소상공인·중소기업 카드사 설립을 제안.
  - 카드소비자들 확보와 카드발급, 마케팅 등이 문제나, 높게 책정된 카드수수료율을 공공 목적에 맞게 대폭인하하고 60만 소상공인들의 출자와 함께 제도설계를 한다면 배당과 수수료이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
7. 일자리 재단
7. 일자리재단 설립 취지, 목적에 공감. 일자리 창출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기관 조직사업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데에는 반대
8. 지역개발채권 면제
8. 지역개발체권 면제 정책은 소비세 인하처럼 부자감세의 효과를 낳게 됨. 채권면제 일괄 추진보다는 서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곳에만, 혹은 누진적 구조를 살리면서 면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임.
9. 지역개발기금 과표
9. 지역개발기금의 채권과표를 더욱 세밀하게 개선해 배기량이 높아지는 자동차 현실에 대비한 조례개정 필요(상한이 “2000CC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더 세분해 줄 필요 있음)

1. 교육재정관련
1) 지방채 발행 현황 관련(년도별, 발행목적에 따라서 구분작성하고 현재 잔액 까지)
2) 누리과정 관련하여 시도교육감 협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3) 누리과정예산관련 총 예산이 얼마고 국고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국고지원된 금액이 2차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별로 얼마 지원된 것인지
4) 누리과정 내년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5) 교육부와의 누리과정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 및 경과
2. 국정화 관련
1) 국정화로 채택 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응 논리는?
2) 국정화 반대관련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이들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3) 시국선언 교사들의 처분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요약해 줄것
3. 병설유치원 관련
1) 고양교육청으로 원아 전학문제로 공문 발송한 내용
  - 유치원 원아 전학 문제
  - 부적절한 허위 정보 생산 유출 관련 포함
2) 고양교육청 원아 전학문제 등의 민원 내용 및 조사경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