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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용사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의원명 : 박재순 발언일 : 2015-11-04 회기 : 제304회 제2차 조회수 :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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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월 용사 참전명예수당 지급
1-1.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명예수당 지급이 광역지자체 중 유독 경기도만 지연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1-2.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이 예산 확보의 문제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드론(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지원
2-1. 최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견해?
2-2.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
2-3. 산학협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타산업과의 시너지 및 융합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3. 경기 순환철도망 구축 계획
3-1. 경기도내 지역간 철도연결이 취약해 이를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계획이 있는지?
4. 수원역 KTX역 조기착공
4-1. 수원역 연간 이용액이 119만에 달하는데 다른 지자체 내 역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요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기착공의 노력이 필요함. 견해는?
5. 심야약국 지원금
5-1. 심야약국 운영조례가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경기지역 약국 4천 714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0.1%인 단 6곳만 신청함.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5-2. 약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 부실한 지원 제도 탓이라고 하는데?
5-3. 현재 이용자 수는?
5-4. 심야약국 지정의 기준은?
6. 행자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 입법예고
6-1. 2015년 1월 29일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지방교부세배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와 확충노력의 미 실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책은?
6-2.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여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6-3. 행자부의 주민세 인상 압박 정책은 주민들의 합의부재,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7. 경기도민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포기
7-1. 경기도민은행 설립은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지역은행 설립 관련 대내외 여건, 지역금융현황에 대한 파악 등)
7-2. 지방은행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의 은행 이용자의 금융서비스 만족도와 경기도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경기도민은행의 설립 필요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7-3. 기본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 제도적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7-4. 경기도민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T/F의 결론과 운영성과는 무엇인가?
7-5. 무리하게 은행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경기도가 일정자금을 출자하여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7-6.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현황을 볼 때 기업대출을 위해서는 은행 설립보다는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8.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8-1. 김영란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은 소득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경기지역에서 농업 종사자는 39만명, 어민은 2천명이다. 개정 여부에 따른 농어민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9. 경기도 소방헬기 출동건수
9-1. 소방헬기 출동건수 절반이 등산객 구조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용도로 집중되면 다른 위급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은?
9-2.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몇 배는 더 산악인명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계획인가?
10. 외국인이 가진 경기도 땅 여의도 15배
10-1. 외국인 토지 획득 추이와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0-2. 투기성 자본의 토지소유로 인해 도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가능성은?
10-3. 경기도가 유독 외국인 토지거래가 활성화된 이유는?(정책적 지원이나 규제면에서)
11. 경기도 방범 CCTV중 40% 얼굴식별 불가능
11-1. 경기도가 운영중인 방범용 폐쇄회로 TV 10대 중 4대가 근거리에서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저화질이어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11-2. 최근 잇따른 흉포한 범죄가 있는데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비상벨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대책은?(302회 5분발언관련)
12. 사법당국 조사받은 道공무원 43% 음주운전
12-1. 강력한 처벌외에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계획은?
12-2.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13. 경기도 버스 사고율 전국 최고
13-1. 경기도내 버스 사고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남.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13-2.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13-3. 경기도가 지난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입석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좌석을 재배치한 것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4. 도청사 이전
14. 재정난, 과밀화 등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소신과 로드맵은?

1. 경기도 내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1) 경기도 내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교사 근절에 대한 대책은?
2) 이 중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전체 피해자의 78.2%로 가장 많았다. 여학생들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2. 아베총리의 언행과 관련하여
1) 한일간의 갈등을 빚는 문제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는 아베총리의 언행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2) 특히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적 차원의 대책은?
3. 경기지역 학생들, 수능 표준점수 전국 중하위권과 관련하여
1) 경기지역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평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해명?
2) 혁신학교 시행이후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 있었는데 관련하여 대안이나 계획은?
4. 다문화 예비학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1) 사업 시행 취지는?
2) 현재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 현황은?
3)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4)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가?
5. 학교 행정실무사와 관련하여
1) 학교 행정실무사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2) 학교 또는 지역 근무연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3) 실무사들의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지는가?
4)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근무 성실도가 학교마다 너무 차이남,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5) 무기계약직을 역이용하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6. 교사 임용시험 개편과 관련하여
1) 개편된 시험의 평가방식은?
2) 인성, 적성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7. 공모교육장과
관련하여
1) 전면 교육장 공모제를 추진하는 취지는?
2) 공모제와 임용제의 뚜렷한 장단점은?
3) 공모제 전환 이후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전문직 경험이 없는 특정 성향의 교원이 교육장으로 임용될 길을 터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