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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관련 등

의원명 : 김광성 발언일 : 2015-09-15 회기 : 제302회 제3차 조회수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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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림원 관련
1. 향림원 사태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2.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2-1.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인권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2-2. 현재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2-3.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권교육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2-4.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은?
3. 장애인 인권보장 노력
3-1.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과 사업의 종류와 성과 평가 ?
3-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향후 계획은?
4. 장애인인권센터
4-1.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정책을 마련하였다면,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4-2. 인권침해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방적 시스템으로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은?
4-3.‘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4-4. 센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는?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4-5. 향후 센터에 대한 기능보강과 역할 강화 방안은?
5. 장애인식 개선 및 복지법인 지도감독
5-1.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확장과 홍보사업 실시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은?
5-2. 시설 내 인권침해 현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시설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은?

1. 장애인 인권교육
1)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교육감의 평가는?
2. 학교내 장애인 인권 보장 관련
1) 학교 내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체계는?
3) 교내 인권침해 발생 사례에 대한 파악과 대응에 대한 평가는?
4) 향후, 교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