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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처분 시설 관련 등

의원명 : 홍범표 발언일 : 2015-05-20 회기 : 제297회 제3차 조회수 :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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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호처분 시설 관련
1-1. 아동보호처분시설 운영사업과 아동복지 사업의 사무 소관에 대한 입장은 ?
1-2. 그간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평가와 아동복지 사업 운영예산의 국가환원에 대한 입장
1-3.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아동복지사업 운영예산의 중앙환원을 위한 공청회 축사에서 밝힌 소신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1-4. 아동보호처분시설의 지역적 안분과 예산 부담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
1-5.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아동보호 치료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과 그동안 아동보호처분시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는지?
1-6. 양주시 나사로집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양주시에 아동복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입장 ?
1-7. 경기도 차원에서 아동보호처분시설 및 아동복지 사업의 국가환원을 위한 활동현황과 향후 계획 ?
1-8. 도지사께서 아동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문제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정책 건의 안건으로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향은 ?
1-9. 아동복지 사업의 국가 환원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법령 개정 이전까지는 2016년부터 道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10. 2015년 5월 현재 당면한 양주시‘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 지방도 364호선 관련
2-1. 의정부 306보충대 해체이후 사단교육대로 직접 입영하게 됨에 따라 양주시에 위치한 25사단  신병교육대 입?수료시 연40회 43,260명의 방문객이 내방하여 행사 전후로 지방도 364호선 중심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지여부?
2-2. 양주시를 포함하여 낙후된 지역의 지방도 확충을 위한 그동안의 지원과 향후 계획은?
2-3. 지방도 364호선은 2006년 경기도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 보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의 개선과 확장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