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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미2사단) 잔류결정에 따른 대책 관련 등

의원명 : 박형덕 발언일 : 2015-03-12 회기 : 제295회 제3차 조회수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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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미2사단) 잔류결정에 따른 대책 관련
1-1. 지난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당초입장을 번복해‘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 잔류’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은?
1-2. 지난해 구성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의 그간 활동내용과 성과는 무엇인지?
1-3. 현 TF구성을 보면 균형발전과장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최소 실장(국장)급 이상이 팀장이 되고, 과장급이 팀원으로 참여해야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됨 ?
    *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국가산단조성 시 입주수요 확보 관계기관 협의체’ TF팀장을 국장급으로 구성함
1-4. 동두천시가 국방부에 요구한‘미군기지 잔류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및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1-5. 미군잔류 관련 동두천시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결과 도차원에서 동두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이 논의됨. 도에서 동두천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2. 경기 북부 발전공약 관련
2-1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 잔류결정에 따른 대책은  도지사의 경기북부발전공약 사업과는 별개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2-2.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사업비에 도비부담이 없는데 도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2-3.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된 산하단체를 경기 북부에 설립?이전 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2-4. 동두천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판교테크노벨리 경우처럼 경기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지?

1.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시 지역(동네) 무구점 참여방안
1)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구매하면서 전문납품업체나 대형업체들만 참여하여 입찰에 배제된 학교주변 영세 동네 문구점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인데, 지역 및 동네 문구점 등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구매방식을 포함한 학습준비물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지와 필요하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