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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련 등

의원명 : 김미리 발언일 : 2015-09-14 회기 : 제302회 제2차 조회수 :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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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련
1-1.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서직 증원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진행 현황?
1-2. 사서직 정원 조정 및 임용권자는 시장?군수. 사서의 법정 배치기준은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제시. 현행 시군의 사서 배치는 이미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경기도차원에서의 역할과 시군 공공도서관 사서직 충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시?군 공공도서관 차원에서의 노력 등의 사항?
1-3. 시·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 경기도 차원의 표준안 및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2. 도서관장 사서직 보직 관련?
2-1. 도서관법 제30조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규정은 강제규정. 이를 위반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
2-2.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대부분 사서+행정 등 복수직으로 사서직이 있음에도 현직급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승진보직에 한계가 있음. 승진 가능한 사서직이 있을 경우 전문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사서로 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2-3. 사서직 신규채용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서관장의 사서직 배치로 직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한 사서직 등 충원대책과는 별개로 복수직에 대한 서서직 배치를 위해 사서직 신규채용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권고 또는 촉구에 대한 견해?
3. 비정규직 정책
3-1. 무기계약근로자와 정규직의 차이에 대한 견해?
3-2. 경기도 소속 무기계약직 334명 중 단 한명도 식대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한 의견?
4. 노동정책 관련
4-1. 경기도 차원의 노동정책에 비정규직 해소 방안과 안정된 노사관계 로드맵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
4-2. 노동특별보좌관 임용에 대한 의견 및 계획 ?

1.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관련
1)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임금 미인상 관련 130명의 임금 미인상자에 대한 향후 적법하게 임금을 인상하여 3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
2)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초,중,고의 교육과정은 정규시수의 과정만을 의미하는지,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교, 각종 행사 및 방학 등의 모든 학사일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사서 관련
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사서의 학생 수업지도 병행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수업불가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현실은 정규수업 시간에 도서관 이용지도를 단독수업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수업 지도를 전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개선방안
3. 메르스사태 중 휴업 진행 관련
1)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공가 또는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2) 휴업 기간 중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지도는 분명 교원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및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일임되었던 실정에 대한 견해.
4. 교육공무원직     성과급 지급
1) 교육공무원직들이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성과급 지급 검토 의향 등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