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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관련 등

의원명 : 박광서 발언일 : 2014-11-06 회기 : 제292회 제3차 조회수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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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관련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대학을 이전할 수 있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경기도의 향후계획 ?
2.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노력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검토하면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됨.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중인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상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당부 및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의 진행상황은?
3. 남한산성 관련
3-1. 남한산성의 문화재 복원과 중?장기 관리계획은?
3-2.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길은 6M로 차량만 통행 가능. 보도가 없는데 설치계획은?
4. 성남~광주간 이배재 터널공사 지원
4.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도로 구간은 2013년 12월 착공, 현재 공사중.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기간내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구
1.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대책
1) 지자체 교육경비의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면서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래된 화장실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 지난해에는 환경개선예산이 축소 편성돼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내년예산 반영에 대해서 답변 바람
2. 과밀학급 해소계획 및 폐교활용 대책
1) 대도시로의 인구증가로 도시주변에 과밀학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밀학급해소 방안 계획은? 대규모 단지는 학교를 설립하는데 소규모 단지에서는 학교설립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후 주민들이 학교가 멀다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농촌에서는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발생한 폐교에 대한 관리 부실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바, 폐교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사계절 방학정책에 대하여
1) 사계절 방학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방학의 도입배경과 향후실시계획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