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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파이프로젝트 관련 등

의원명 : 배수문 발언일 : 2014-09-17 회기 : 제290회 제3차 조회수 :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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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파이(Big-Fi) 프로젝트 관련
1-1 道가 추진하는 빅파이 프로젝트는 道 보유 행정정보를 개방해 일자리로 연계한다는 의도로 판단됨. 신규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시장수요를 중심으로 기업발굴과 맞춤형 인력양성 등에 1억원정도의 비용이 드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금번 회기 추경예산(3개월간 21명 인건비+사례개발3건) 17억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없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예산이라 판단됨. 본사업과 일자리 7만개 창출과의 구체적 연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 ?
1-2. 빅파이 프로젝트의 연차별 계획은?
    (활동, 소요예산, 추경일자리 등)

2. 정보보안 서비스 관련
2-1. 전자정부의 평균 정보보안/정보화예산이 6%이상인데, 道는 2015년 예산편성안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2-2. 경기도는 서울시와 비교해 조직, 예산, 전담인력이 열악함에도 정보보호 유공 대통령표창 받음. 민선6기 들어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약해지(연장불가)가 속출. 민선6기 출범이후 5급이하 임기제 공무원 면직현황(근무년수, 근평, 면직사유 등)은 적절하였는지?
2-3. 신청사 건립에 있어 정보통신 관련 첨단시설이 제대로 들어선‘정보보안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 되고 있는지?

3. 경기개발연구원의 사회분야 연구 확대관련
3-1. 도 예산중 1/3이상이 복지와 보육 등 사회분야에 집중됨. 경기개발연구원(GRI)의 정책연구 초점 혹은 우선순위가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연구에 대한 지사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3-2. GRI 연구인력중 사회분야 인력이 5%도 안됨. 향후 사회(복지) 인력충원 또는 정책추진 조직에 대한 구상 및 모든 정책연구에 사회관련 박사가 필히 공동연구로 참석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3-3.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통합논의는 GRI의 인력충원을 위한 기회 및 GRI와 두기관 간 역할차별화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산하기관의 정치중립
4-1. 지난 6.11. 인천일보가 당시 홍승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 인터뷰시“공약개발과 정책개발에 도움을 받았던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라는 대목과 관련하여 공약개발을 GRI가 했다는 해석가능. GRI는 경기도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4-2. 도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미미함. 산하기관의 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시 처벌조항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4-3. 7.2. 실국장회의의‘민선6기 도정방향 발표자료’를 보면 따복마을이 정책적으로 숙성되면 GRI에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GRI의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과 맞지 않음. 따복마을 공약사업에서 GRI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5. 군관협력업무 관련
5-1. 군 복무자의 정신과 진료가 3만8천건에 달함.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을 통해 군 부적응 등의 심리적 치료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 조직갈등 조정과 군생활 지원의 정책적 제도화가 필요한데, 이를 먼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6. 정부 정책의 매칭 예산부담  대책 관련
6-1. 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도 과도한 중앙정부 정책의 매칭 예산부담으로 매년 자체운영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로서 정부에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현재 예산상 어려움과 앞으로 예측되는 예산상 부담에 대한 대책은?

7.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7-1. 한국 의료관광 경쟁력은 OECD 34국중 19위로 발전전략 필요. 경기도는 전체외국인 환자수 증가율과 진료수입 증가율이 국내평균보단 낮음. 행정차에서의 지원과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등 경기도발전의 신동력의로서의 의료관광 산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은 ?
   * 전체 환자수 증가율  38.4% / 도 18.7%,전체 진료수입 증가율 69.7% / 도 60.7%

1. 학교안전 관련
1)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과외활동과 체험학습 대한 향후계획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학교 수업 내용 중 안전과 관련한 의식개혁과 재난 시 행동에 대한 구체적 학습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 9시 등교
1) 9등교와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충분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야기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자녀들에 대한 대책, 교사들의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시간준수 여부 확인, 등교 시 혼잡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확충방안(마을버스 항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혁신학교 정책
1) 교육감의 혁신학교정책은 김상곤 교육감과의 정책적 연결선상에서 진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적 의미가 부여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 입시 위주 관행에 탈피한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계획인‘흥덕고형 혁신학교’ 10곳 육성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