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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등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4-09-16 회기 : 제290회 제2차 조회수 :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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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 관련
1-1.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도지사 견해 및 대책?
1-2.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인지,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붕괴로 인한 참사인지 사고성격에 대한 입장?
1-3.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수사권, 기소권 보장 여부등)
1-4. 제288회 정례회(‘14.6.26)에서 의결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현황?
1-5. 세월호 참사 치유?회복을 위한 정책제안(별첨)에 대한 검토의견 및 추진 계획은?

2. 경기도 연정 관련
2-1. 연정 제안 배경과 취지, 연정의 주체는?(당 대 당 또는 도지사대 의회 야당)
2-2. 연정의 진정성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독일식 연정’이 가능토록 선거 시스템, 정치제도 등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2-3. 공석인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2-4.‘연정’의 기본은 정책합의와 인사권배분인데, 의석비율에 따라 인사추천권을 야당에 대폭 배분에 대한 견해?
2-5.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 및 의회의 청문보고서 제출에 따른 수용 여부?
2-6. 향후 경기도 연정에 대한 비전과 전망은?

3. 도정관련
3-1. 전임 김문수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김지사의 중점 시책중 적극 승계?발전시킬 정책과 폐기할 정책중심으로)
3-2. 남지사가 임기중 가장 하고 싶은 역점 사업은?
3-3. 생활임금,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견해와 내년부터 예산반영 계획여부 및 시행시 대상 및 예산규모는?
3-4. 급증하는 노인복지와 요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 요양원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1. 자사고 등 특목고 관련
1) 자사고 등 특목고 논란에 대한 견해와 정책 방향(자료요청)
- 경기도내 자사고, 국제중, 외고 등 특목고, 특성화고 현황
2. 안산시 와동 소재 디지털미디어고 관련
1) 안산시 와동 소재 디지털미디어고가 특성화고로서 학사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신입생 선발시 지역할당제가 있는지?(자료요청)
- 디지털미디어고 설립후 졸업생 대학진학(학교 구분) 및 취업 현황
- 디지털미디어고 설립후 각종 지원 내역 현황
3. 특성화고 관련
1) 특성화고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엘리트 입시학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와 대책은?
4. 세월호 관련
1)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현황과 지원 대책은?
5. 장애인 편의시설
1) 학교내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수년째 지지부진한데, 원인과 향후 계획은?
6. 생활임금조례
1)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내년도부터 시행 여부? 시행시 대상 및 예산 규모는?
7. 용역업체 파견 근로자 근로환경 관련
1) 각급 학교 경비직 등 민간 용역업체에 파견한 파견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황과 대책은?
8. 9시 등교 및 학원 11시 제한 관련
1) 오전 9시 등교, 2)밤 11시 학원 제한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