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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예산편성 관련 등

의원명 : 고오환 발언일 : 2014-09-16 회기 : 제290회 제2차 조회수 :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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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예산 편성 관련
1-1. 일자리예산 2% 확대, 일자리 70만개 창출 공약을 위해서는 경제과학기술 예산확대가 필요함. 16개 시·도중 예산비율이 최하위. 이런 예산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은?

2. 조직개편 관련
2-1.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명칭변경 추진중, 경제투자실의 정식명칭을 “경제과학기술실”로 변경하는데 대한 의견은?

3. 부동산 중과세법 관련
3-1. 2005년도 부동산 중과세법을 만든 이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자유자본주의 물길이 막힘, 징벌적 세법이며 일부계층을 위해 만든 법으로 폐지되어야 함. 도와 의회에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폐지안 제시 등 폐지에 대한 지사님 의견은?

4.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 관련
4. 연정합의문에 지사님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취지에 공감하신다고 했음. 이 조례안을 얼마나 알고 공감한다고 하시는지와 조례안에 대한 향후 계획은 ?
 ※ 안행부 진상조사 결과, 금정굴사건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고양시의회에서 4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안임.

5. 일산대교 관련
5-1.걸포쪽 IC 미설치로 자유로가 교통량의 한계점을 드러냄. 일산,김포,파주의 교통량 폭주로 백만 고양시는 고사 직전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1. 교권 관련
1)「군사부일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2) 장학관의 자리는 선생님만 가는 자리인데 경력 많은 교사, 교감, 교장 경험이 있는 분이 가는 곳이 장학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9시 등교
1) 9시 등교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3. 애국가 편곡
1) 애국가 3도 낮추기는 전교조가 애국가를 기피하자는 의도는 아닌지, 교육감님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