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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 예산, 조직 고려, '국' 폐지 의향은?

의원명 : 문형호 발언일 : 2010-09-09 회기 : 제253회 제1차 조회수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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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 남북문화협력 교류사업 관련
 - 남북문화협력 교류사업을 민선4기 선거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내용들이었고, 예산 책정 등 실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 민선5기 공약에서는 뺀 이유는 무엇인지?
2. 교육국 관련
 - 교육국 설치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 도청 교육국과 도교육청의 교육국의 업무관계가 구분인지, 분류인지? 예컨대, “교육협력”은 '대학에 관한 것’인데 구분인지,분류인지?
 - 교육국 설치 전과 후의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5,300만원 정도 증액이고, 조직표를 보면 겹치는게 많은데, 80%를 교육적 지원이라면 ‘국’을 폐지함이 옳을 것 같은데 용의는 ?

3. 인사시행령 규정의 개선점 및 개선 시기에 대한 답변을 바람.

4. 아동 성폭력 피해 학생 수치의 정확성 및 어린이 지킴이 사업 관련
   아동 성 폭력 피해 학생이 09년 5명 10년 현재 6명인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와 또한 어린이지킴이 사업은 무엇인지

5. 경기도예절교육원 프로그램 관련
   경기도예절교육원에 교장, 교감의 위탁증서문안, 의전 관계의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 사유는?

6. 학교회계직원의 현황 및 근무환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