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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 계양~장수 이용료 환불 의향은?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0-09-10 회기 : 제253회 제2차 조회수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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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 민자사업 관련
 -경기도내 도로관련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원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원가분석 및 적정 이용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 관내 모든 민자사업비에 대한 공인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공사비 내역을 산정한 후 통행료를 다시 책정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지역별 요금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도로 단일요금제와 단일 시내구간의 경우 4km이내 거리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과 함께 민자시설 이용료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수익으로 이용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제안에 도지사는 왜 이행토록 촉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외곽도로 남부구간 설치 결정)
 -기부체납을 전제로 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영세율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고 그 사업에 지분(이용료)을 투자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성립되는데, 헌법소원 및 조세심판 등을 청구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
 -정부보조금이 30%이하로 투입된 도로에는 추가지원을 통해 주민이 내는 특별주민세 성격인 이용료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특히, 제3경인고속도로 0%, 일산대교 17.4%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위배되며, 용인이나 성남, 강남 등지와 연결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4~50% 지원이 되고   북부지역은 30% 이하임.
 -계양부터 장수까지의 구간은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구간만큼의 이용료를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2.학교숲 가꾸기사업 관련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고가의 소나무와 정원수로 치장되는 조경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음.
 -학교 숲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어야 함으로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듣고 싶음

3.학교공간 활용도 증가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지역개방”과 관련한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4.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5.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시 유해성 유무 검사와 사업의 지속여부 등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람

*자세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