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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세계유기농대회 관련 등

의원명 : 이용석 발언일 : 2011-09-20 회기 : 제261회 제3차 조회수 :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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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관련
○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29%는 해제를 미루고 있는데 이유는?
○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결과는 무엇인지?
○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불법 용도변경 건물현황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2. 세계유기농대회 관련
○ G마크나 유기인증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이후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람

3. 팔당수질개선 본부 관련
○ 유기인증농가는 축분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CODEX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 물 부담금 사용내역을 
   업체별로 파악하고, 불량퇴비 검사에 적발된 업체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는지 5년전부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품질을 공개 입찰하여 정부가 공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생각은?
○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수질은 나 몰라라하고, 물 값만 챙기는 여전한 억지와 안일, 상수원 주변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철저히 관리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4. 국가유공자 관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및 보상 등 후속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5. 도의회 위상제고 관련
○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담당관 4명과 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