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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센터, 소방 관련 등

의원명 : 공근식 발언일 : 2011-09-20 회기 : 제261회 제3차 조회수 :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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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한돌봄센터 관련
○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 업무 중복에 따른 마찰여부 실태파악 및 대책은?
○ 지속적인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노력 및 보건복지발전 로드맵 필요 제안

2. 소방 관련
○ 전담의용소방대의 필수 운영경비 전액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양평군 양서면 119 지역대의 청사는 27년 전 지어졌으며 단 1명이 근무하고 있음.  지역대의 인력보강 및 이전신축에
  대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국비보조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국비확보와 도비지원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3. 학생인권조례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했으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지 않으니
   시행령이 상위법인데 교사들의 학생지도는 어느 법에 따르는지? 학생들의 자율권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르쳐야 함

4. 혁신학교 관련
○ 혁신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혁신교육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람

5.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관련
 ○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사와 공무원은 당원가입 및 정치자금을 낼 수 없음에도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까지 납부한 전교소 교사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