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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관련

의원명 : 윤은숙 발언일 : 2010-09-10 회기 : 제253회 제2차 조회수 :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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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투자계획에도 없는 각종 사업들이 과도하게 증액·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과 회계 관련 민간위원을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하는 것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3.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5,645억원 전액을 9월 중에 즉각 교부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분기 비율에 의해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또한, 경기도교육청 전입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매월 말일, 혹은 분기별 기준으로 자동으로 교육청 전입금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인지?

4. 후반기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85억원으로 대폭 축소 전망하였는데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긴축 전망이 아닌지?
또, 2009년 결산대비 1조 1,130억원 세입 감소로 예상되는 후반기 가용 부족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 자세한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