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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관련 등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3-11-08 회기 : 제283회 제3차 조회수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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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재정  관련
1-1 광역시와 경기도 간 세수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통세 5%의 부담비율은 문제임.‘지방교육재정 교부법’개정과 관련한 견해와 대책 및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개선을 요구할 계획인지?

2. 중점사업 선정 및 예산배정 기준
2-1 도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사업의 축소?폐지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한 사업이 무엇이며 예산순위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3. 공공요금 조정 관련
3-1 세수확보 방안으로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사용료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3-2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4. 공무원 복지 및 예비합격자 제도 도입 관련
4-1 서울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휴가제 도입(10년~20년 근속-10일, 20년이상 재직자 20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장기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는? 
4-2 공무원 임용시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면 결원에 따른 불필요한 재공고 등을 막을 수 있는데 예비합격자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5.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 인건비 지원
5-1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등에 따라 법인시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받지만, 개인운영시설은 장기 요양급여 수가 이외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실정임.‘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조리원 고용실태’에 대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조리원 미고용의 원인은 재정상 어려움인 바, 도와 시?군에서 주방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예산반영 여부는?

6.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북부지역 행정체계 관련
6-1 북부지역 인구는 318만명이며, 남북협력과 통일, 지여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적 지역개발 등 현안이 산적함에도 이를 총괄 기획하는 남북안전행정실장의 직급은 3급으로 턱없이 낮음. 현행 직급을 2급으로 상향시켜야 대외적 협상력과 안전행정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견해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7. 파주 운정신도시 교통대책 관련
7-1 LH공사는 지난해 말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변경하면서 김포~관산간 도로(4.8km)와 가좌지구~운정3지구(2km) 연결도로 신설, 대화역~가좌지구(1.9km)왕복 6차로의 8차로 확장 사업 취소. 광역교통망 축소될 경우 운정신도시는 주거지 및 생활근거지로서의 가치 훼손과 지역발전 저하 발생 예상.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방안은?
7-2 그간 차질을 빚고 있는 GTX사업 재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8. DMZ 세계평화공원 파주 유치 관련
8-1 지난 10월10일 파주시에서 관광가이드 102명을 대상으로‘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지역 선호도 조사’결과 응답자 90%가 파주선정.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파주가 최적지임이 증명된 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지역에 대한 견해와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9. DMZ 지역연계 관광사업 관련
9-1 DMZ 관광지역과 부근 농촌마을과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셔틀버스 도입, 인근지역 친환경 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관광안내자료 및 간판설치 등에 대하여 지난회 임시회시 5분발언을 통해 지원요청. 답변은 검토수준임.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9-2 이들 지역의 교통인프라 향상을 위한 버스 등 대중교통 증편 및 확보방안은?
9-3 이들 지역의 교통인프라 향상을 위한 경의선 증편, GTX 연장 방안은?

1. 한국사 교과서 논란
1) 첫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만 재빠르게 편향되었다고 보도를 내놓은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지는 않는지, 둘째, 교과서를 검토·분석한 전문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 줄 것, 셋째, 교육감의 발언, 언론 보도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학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넷째, 교학사 외 다른 7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편향·왜곡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2. 학교중도탈락자 대책
1) 학교 밖 학생들이 문제아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적 구성원이라는 긍적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속 권리, 지속적 이력관리 등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은
3. 혁신학교 졸속운영
1) 혁신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은 상대적으로 일반학교를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학력 저하 문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격차 해소 대책과 일반학교 정상화시킬 현실적인 대안은
4.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사운영
1)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산하기관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몸집을 키워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재단법인화 하였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견해와 현재의 인사운영으로 재단운영에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