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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관련 등

의원명 : 이동화 발언일 : 2013-09-03 회기 : 제281회 제2차 조회수 :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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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위기 관련
1-1 급작스러운 1조원 규모의 재정결함은 납득할 수 없는데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위와 같은 재정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1-2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이후의 재정극복을 위한 대책과 노력은 무엇입니까?
1-3 `13년도 세입 선활용과 `13년도 세수결손의 의미와 발생한 이유는?
1-4 발생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미리 편성한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이것으로 재정위기가 심화된 것이 아닌가?
1-5 현재 시점에서도, 9천억 원의 세수결손 예측은 그대로인가?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원인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1-6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더라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금번 재정위기의 원인이 낙관적인 세수추계에 있지 않는지,이에 대한 견해는?
1-7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실시한다는 예결위의 질책이 있어도 집행부가 설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지금에 와서 예산의 감액추경의 원인이 모두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1-8 세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견해는? 세수결함이 현재 예상액보다 더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1-9 지방세, 특히 취득세의 장기적 하락에 대한 대책은?
1-10 가용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니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견해는?
1-11 금년도 경기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2조5천억이지만, 가용재원은 8천억 수준에 불과, 가용재원은 04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가용재원의 감소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1-12 필수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가?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이 아닌가?
1-13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향후 증가할 복지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임.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
1-14  현 경기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은?
1-15 `13년도 추경은 원칙없는 감액으로 보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는 살린 기준은 무엇인가?
1-15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16 지난 2011년 12월 무상급식 합의 때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하고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중단선언 후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2 도로사업 관련
2-1 도로사업 206억 등 921억원 삭감 및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의무부담 707억원을 미 부담 했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3-1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북부(의정부, 구리시)에 위치하고, 시흥시와 수원시는 경기 중부에 위치하여 경기북부와 중부에 집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경기남부와 동부지역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4.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관련
4-1 2011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가격절감 효과 등 만족도가 높아 2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는데,‘공동구매 시범 사업’이 기존 식자재 납품 업체인 중소상인들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은 대규모 식자재 유통업체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까다롭게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 협의회(가칭)을 결성하여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중소유통상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관련
5-1 현재 각 학교의 수산물은 Haccp 제품을 기본원칙을 두고 전자입찰 방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은 쉽게 Haccp 인증을 받으며 특히 입찰시 200~30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의 제품을 한 업체가 물류만 납품하는 비이상적인 구조로 학교급식에서 물류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